장영하 변호사. 임현동 기자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1심 "허위 인식 없어"→2심 "李 정치 타격주려 허위사실 공표 의심…무관 사진·진술 의존" "'조폭편지 조작' 감정의견 묵살" 주임감정관 공익신고…대검 "공통의견 도출 못했다 밝혀"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관련 추가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이미령 기자 =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이 지난 5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

1심 "허위성 인식 없어"→2심 "李 정치활동 타격주려 허위사실 공표 의심"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관련 추가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0월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1심 무죄 →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2심 ‘조폭연루설’은 허위 재판부 “사실관계 확인 노력 부족”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의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수정 당협위원장)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발언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에 소홀했고 뇌물과 관련 없는 현금 다발 사진을 제시했다”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2심, "허위성 인식 없다" 원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현금 사진·박철민 진술에만 의존…李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 영향 무시 못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한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 가능성을 알고도 이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성...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이 근거라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내용을 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박 씨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처음엔 장 위원장이...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오늘의 판결은 정치공작의 종언을 선언한 사필귀정의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영하 2심 유죄, 사필귀정"이라며 "정치공작을 방조한 검찰과 1심 사법부의 책임도 분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근거 없는 ‘이재명 조직폭력배 돈거래설’을 퍼뜨려 국민 여론을 교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늦은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씨의 허위 기자회견은 명백한 정치공작이었다"며 "근거도, 검증도 없이 사진 한 장과 일방적 진술에 기대어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이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불기소 처분하며 정치공작에 ...

1심 무죄→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法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의사결정 왜곡"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장영하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는 증명이 어려운 이상 소명자료 존재 및 내용,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모두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쟁점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쟁점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