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에 넘긴 20대 1심 징역 10년…구형량보다 많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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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없애주겠다"고 속여…보이스피싱 인계 현지 조직원과 연락하며 부모에 돈 요구도 法 "범죄 중하고 관여 중한데 반성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하고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0.2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하고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박씨와 김씨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씨와 김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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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범죄 가담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주범에 대해선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아 캄보디아에 넘기는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수입차 매장에서 차대번호를 찍어 해외 딜러에게 보낸 뒤 돈이 입금되면 차는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신 씨의 제안에 응한 박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라고 했지만 A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는 박 씨 등에게 범행 비용 6천5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박 씨 등에게 속아 캄보디아로 가게 됐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20여 일 동안 감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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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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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받아오면 채무 변제" 속인 뒤 넘겨…계좌이용 범행·협박까지 "전면 부인하고 수사 비협조, 반성도 안해"…공범 징역 5년·3년6개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원구 단지. 이곳은 피싱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 강제 노동 등이 이뤄졌던 곳으로 현재는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공실 상태이다. 2025.10.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 씨의 경우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