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들과 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치구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허제를 지정한 건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요 자치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특정 정책에 반발해 자치구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성명에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들. 문희철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무소속 용산구 공동성명서 발표…민주당은 불참 국민의힘 구청장들"일방적 토허제 지정, 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시와 사전협의·실질적 논의 없어" 구청 부동산부서 '도떼기 시장'·해제 땐 부동산 가격 급상승할 수도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에서 공...

"정부 일방 통보 유감"…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요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거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15개 자치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학계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집값 안정 효과보다 왜곡 현상을 우려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구 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

22일 시청에서 공동 성명서 발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협의회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

野 15개 자치구 '토허제 철회·완화' 성명 정부 '보유세 강화' 與 '공급 먼저' 온도차 여당 일각 "용기 갖고 접근" 세제 힘 실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지자체가 규제지역 지정에 반발하며 진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후속 조치를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은 지난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지정(서울 전 지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재은 기자 =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5명이 22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서울 전 지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에 국민의힘 소속 15개구가 성명...

부동산대책 철회 요구 첫 한목소리 국힘·무소속 구청장 15명 공동성명 과도한 규제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사유재산 제재… 지역 한정 적용해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0·15 부동산 대책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희 강동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뉴시스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시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지자체장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