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동 부장판사 뒤늦게 국감 출석…"신중치 못한 처신"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23 0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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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2 15:03:13 oid: 018, aid: 00061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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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근무시간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제주지법에 근무하던 때 오창훈 부장판사, 강란주 부장판사와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다가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3명의 부장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 부장판사는 이날 국감 증인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가 법사위 동행명령장을 받고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했다. 나머지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은 동행명령장을 받았지만 거부해 법사위 고발당했다. 이날 여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외에 나가는 직원의 환송을 위해 점심 시간에 동료 판사 2명과 술을 마시다 술자리가 길어져 만취하게 됐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부적절한 처신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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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025-10-22 23:19:17 oid: 661, aid: 00000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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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던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가운데 1명이 어젯밤 국정감사에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이 판사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거나 사법 거래를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판사 3명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어제(21일))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일입니다. 속히 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 요구를 받았던 3명 가운데 여경은 부장판사가 국감장에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음주와 경찰까지 출동했던 노래방 난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외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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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2 21:39:08 oid: 056, aid: 001205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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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근무시간 음주 소동을 벌이고,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어젯밤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또 다른 부장판사 2명은 동행명령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는데요. 제주법원의 심각한 기강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국회에 출석한 수원법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지난해 6월 제주법원 재직 당시 다른 부장판사 2명과 근무시간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인물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뒤늦게 출석한 여 판사는 낮술 소동과 함께 평소 근무 중 음주 사실까지 실토했습니다. [여경은/부장판사 :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서…."]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평소에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여경은/부장판사 : "간단히 먹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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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0-22 15:11:13 oid: 031, aid: 000097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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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제주지법 부장 판사 3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부장 판사는 제주지법 오창훈, 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평택지원 여경은 부장 판사 등 3명이다. 이들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사법 독립 등을 내세우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해외로 전출하는 법원 직원의 송별회를 위해 낮 근무 시간에 법원 근처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근처 노래방을 찾은 이들은, 술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유일하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여경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인정하며 "직원 한 명을 환송하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술이 과해졌다"고 진술했다. 국정감사에선 여경은 부장판사와 사건 담당 변호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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