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에 국감 나온 부장판사 “근무시간 술 먹고 노래방 소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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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은 부장판사 “심리 사건 맡은 변호사와 사적 만남...깊이 반성”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근무시간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제주지법 근무 당시 “직원 한 명을 환송하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술이 과해졌다”며 “휴가를 미처 내지 못하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게 됐다”고 말했다. 여 부장판사는 애초 이날 국감 증인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가 법사위 동행명령장을 받고 국감장에 출석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작년 6월 제주지법 소속이던 세 부장판사는 근무시간 중 행정관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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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던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가운데 1명이 어젯밤 국정감사에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이 판사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거나 사법 거래를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판사 3명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어제(21일))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일입니다. 속히 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 요구를 받았던 3명 가운데 여경은 부장판사가 국감장에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음주와 경찰까지 출동했던 노래방 난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외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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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왼쪽)와 질의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캡처 변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애기 보러갈까?”란 멘트로 물의를 빚었던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이 말한 ‘애기’는 ‘7080 라이브카페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늦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제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나눈 카톡 대화가 언론에 공개됐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변호사가 “오늘 2차는 스윽 애기보러 갈까?”라고 묻자, 여 부장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했다. 해당 변호사가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카톡도 공개됐다. 이 대화에서 여종업원은 변호사에게 “판사님이랑 오시는거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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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제주지법 부장 판사 3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부장 판사는 제주지법 오창훈, 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평택지원 여경은 부장 판사 등 3명이다. 이들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사법 독립 등을 내세우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해외로 전출하는 법원 직원의 송별회를 위해 낮 근무 시간에 법원 근처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근처 노래방을 찾은 이들은, 술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유일하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여경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인정하며 "직원 한 명을 환송하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술이 과해졌다"고 진술했다. 국정감사에선 여경은 부장판사와 사건 담당 변호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돼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