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자원 화재, 매뉴얼 안 지키고 불법 하도급”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1개
수집 시간: 2025-10-22 2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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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2 11:31:05 oid: 056, aid: 00120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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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빚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과정에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공사 과정에서 UPS 시스템 전체 전원은 차단했지만, 부수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충전율을 낮추기 위한 방전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고, 절연 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 장비를 사용했다고 여러 명의 관계자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공사를 입찰받은 2개 업체가 제3의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공사 일부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 이번 작업은 낙찰받은 2개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일괄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제3의 업체는 또다시 2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 직원이 낙찰받은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서류가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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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2 12:36:16 oid: 025, aid: 000347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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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사고 당시 불법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데다 배터리 이설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22일 중간 브리핑을 갖고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담당자) 1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1명, 공사업체 직원 3명을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한 관계자는 29명으로 이 가운데는 국정자원 국장급 간부도 포함됐다. ━ 화재 관련 29명 조사…전원 차단 않고 작업 전담수사팀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작업자들이 매뉴얼(안전가이드)을 지키지 않은 데다 부속 전원(랙 차단기)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 과정에서 절연제품(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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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2 22:29:10 oid: 020, aid: 000366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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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뉴스1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배터리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는 원청이 아닌 제3의 업체로, 작업 경험이 거의 없었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기획과 조대현 형기대장은 “불법 하도급 혐의로 5개 업체를 수사 중이며, 업무상 실화 혐의로 5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 대상은 국정자원 근무자 4명을 포함해 총 29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2개 공동수급업체가 맡았지만, 실제 작업은 제3의 하도급업체가 전담했다. 원청업체 직원 일부가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서류상만 소속을 바꿔, 외형상 합법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공사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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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2 11:43:12 oid: 001, aid: 001569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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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 대부분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경험 없는 것으로 확인 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자 5명…화재원인 규명은 시일 더 걸릴 듯 경찰, 국정자원 압수수색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2일 오전 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달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2025.10.2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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