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법원, 이례적 엄벌 檢 징역 9년 보다 많은 형량 선고 “억울함만 호소하고 반성은 없어” 올 1월 피해자 속여 팔아넘겨 20일 감금됐던 남성 구출돼 최근 ‘캄 사태’ 형량 영향 주목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범죄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지인을 현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기고 감금당하게 한 20대 일당에 대해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 씨와 김모(27) 씨 역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 씨에 ...

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

1심, 공범 2명 징역 5년·3년6개월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

[앵커] 사기에 가담하란 제안을 거절하자, 상대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구출되지 못했다면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을 거라며 법원은 구형보다 형량을 높였습니다. 박서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A 씨.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안을 했던 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모 씨였습니다. 신 씨는 공범인 박모 씨 등에게 "제안을 실행하지 않아 6,500만 원 손해가 생겼다"며 "이를 갚으려면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A 씨를 꾀어 함께 캄보디아로 갔고,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은 뒤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결국 20일 넘게 감금됐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