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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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부하들 진술 회유…수사 방해” 1년 전 경북경찰청은 ‘무혐의’ 임, 청구 전 “휴대폰 비번 생각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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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순직 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수사 내용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건데 특검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북경찰청은 1년동안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철문/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장, 지난해 7월 11일)] "수중 수색을 하라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고 기존 작전지침의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살펴봐라, 이런 취지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임 전 사단장은 이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순직 해병' 특검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북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 당시 수사를 지휘하거나 담당한 경북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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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을 특검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 바로 그곳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경찰의 수사 내용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측에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사망사건을 1년여간 수사한 경북경찰청. 최종 결론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였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범죄수사부장 (2024년 7월 8일) :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순직해병 특검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최주원·김철문 전 청장을 비롯해 경찰관 10여 명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경찰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당시 조사 내용 일부를 핵심 피의자였던 임 전 사단장 측에서 입수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또 채 상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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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채해병 특검이 순직 해병의 원소속 부대 지휘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죠. 부하를 상대로 지속적인 회유를 시도했다고 특검은 밝혔는데, 회유 대상은 사단 공보실장이었고 내용은 말맞추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채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수사를 맡았던 경북경찰청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수중수색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 등의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율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지난해) -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지침 변경이나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하지만, 특검팀은 2달여 간의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