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로맨스팀’의 팀장급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여만원, 김모(26)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모(27)씨와 김모(28)씨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350여만원, 701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불법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으며 소비하거나 처분해 불가능할 경우 추징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검거한 캄보디아 거점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

지난 14일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6년형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은 서모씨는 조직의 관리자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3~4년형을 받았다. 김모(23)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선고받았다. 한모(27)씨와 김모(28)씨는 둘다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는데 이에 더해 추징금 350만8050원, 701만75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동석’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는 외국 국적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피해...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현지서 7개 팀 나눠 조직적 범행…총 27명 구속기소 재판부 "범행 수법 고도화…사회에 미치는 해악 심각"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관리자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 김아무개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아무개씨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050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김아무개씨에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3200원, 또 다른 김아무개씨에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01만7500원이 내려졌다. 불법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으며 소비하거나 처분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한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범죄조직 로맨스스캠 사기 수억 피해 ‘제갈량’ 등 11명 추가기소 법원 “외국 본거지 분업화·고도화 범죄 폐해 심각” ‘논개·김유신’ 콜센터 조직원·계좌제공자 구속 로맨스스캠 [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조직을 추적해온 정부합동수사단은 일명 ‘제갈량’ 등 11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3200원을 선고받았다. 한모(27) 씨와 김모(28)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