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도 도마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동급생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린 끝에 숨진 경북 영주 한국철도고 여학생에 대한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한국철도고 여학생 A(16)양이 숨졌다. A양은 평소 동급생 B군에게 담뱃불로 상처를 입는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지난해 6월 30일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전달했고, 이후 학교폭력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등이 열렸으나, B군에겐 출석 정지 10일 정도의 징계가 내려졌고, 가해자인 B군과 피해자인 A양 간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양은 B군 징계 이후 20여 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주 특성화고 학폭위 회의록 보니 지속적인 교제폭력 피해 눈감아 클립아트코리아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지난 8월 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향해 “빌미를 줬다”고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 1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영주 특성화고 학교폭력사안 조사보고서’와 영주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 회의록을 보면, 피해 학생이 겪은 폭력 내용이 나온다. 피해 학생 ㄱ씨는 지난 6월15일 교제 중이던 가해 학생 ㄴ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조사 내용엔 “ㄴ씨가 담뱃불로 ㄱ씨의 어깨를 지지는 소위 ‘담배빵’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가해 학생은 “피...

[국감브리핑] 철도고 학폭 사건에 '13점→12점' 잘못 합산 '출석정지 10일' 처분만…정을호 "고의 누락 등 철저 조사"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4.10.1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경북 영주 한 특성화고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합산해 처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1점' 착오로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이 내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주교육지원청은 한국철도고 학교폭력 사건 관련 지난해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가해 학생 A군은 피해 학생 B양에게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같은 달 6일 A군에 대해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을 합산해 총 12점을 매겼다. 이에 따라 출석...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22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북 영주 특성화고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강압 여부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심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도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경북 영주의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숨졌는데, 영주교육지원청의 부실한 대처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이 지난 8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학폭위가 가해 학생의 '고의성' 항목을 3점이 아닌 2점으로 잘못 판정했다면서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