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에서 2심 징역 1년, 집유 2년로 바뀌어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고 주장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용인한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이 지난 5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0월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1심 무죄 →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2심 ‘조폭연루설’은 허위 재판부 “사실관계 확인 노력 부족”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의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수정 당협위원장)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발언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에 소홀했고 뇌물과 관련 없는 현금 다발 사진을 제시했다”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