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들과 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치구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허제를 지정한 건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삼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의 야권 소속 구청장 15명이 토지거래 허가제 철회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구청장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아예 끊겼다고 말합니다. 성북구 공인중개사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토허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거래가) 다 보류됐어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토허제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요 자치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특정 정책에 반발해 자치구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성명에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들. 문희철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무소속 용산구 공동성명서 발표…민주당은 불참 국민의힘 구청장들"일방적 토허제 지정, 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시와 사전협의·실질적 논의 없어" 구청 부동산부서 '도떼기 시장'·해제 땐 부동산 가격 급상승할 수도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