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주 특성화고서 여고생 숨져 총점 13점으로 학급 분리돼야 했지만 합산 오류로 '출석 정지 10일'에 그쳐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대구=뉴스1 경북 영주시 한 특성화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관할 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의 점수를 잘못 계산해 학교폭력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정 처분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주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당시 16세)양이 지난해 8월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평소 동급생 B군에게 신체 폭력을 당해 담뱃불 상흔이 남는가 하면 욕설,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당시 B군에게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3점...

[국감브리핑] 철도고 학폭 사건에 '13점→12점' 잘못 합산 '출석정지 10일' 처분만…정을호 "고의 누락 등 철저 조사"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4.10.1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경북 영주 한 특성화고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합산해 처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1점' 착오로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이 내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주교육지원청은 한국철도고 학교폭력 사건 관련 지난해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가해 학생 A군은 피해 학생 B양에게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같은 달 6일 A군에 대해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을 합산해 총 12점을 매겼다. 이에 따라 출석...

영주 특성화고 학폭위 회의록 보니 지속적인 교제폭력 피해 눈감아 클립아트코리아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지난 8월 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향해 “빌미를 줬다”고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 1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영주 특성화고 학교폭력사안 조사보고서’와 영주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 회의록을 보면, 피해 학생이 겪은 폭력 내용이 나온다. 피해 학생 ㄱ씨는 지난 6월15일 교제 중이던 가해 학생 ㄴ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조사 내용엔 “ㄴ씨가 담뱃불로 ㄱ씨의 어깨를 지지는 소위 ‘담배빵’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가해 학생은 “피...

정을호·고민정 의원, 경북교육감 질타… "피해자 보호도, 감독도 없었다" ▲ 22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 영주의 철도고등학교 학생 사건과 관련된 학폭 회의록을 들고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질타하고 있다. ⓒ 조정훈 경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경북도교육청의 부실한 학교폭력 심의와 감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추자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영주교육지원청은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성폭력을 가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