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인권국장을 오늘(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 보강을 위해서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승 국장은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

내란특검, 계엄실무편람 박성재 영장청구 때 제시 위법한 포고령 인지하고도 이행 검토 및 지시 혐의 특검 "박성재, 계엄 구체적 이행·장기 지속 준비 보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관료들에게 했던 지시들이 국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 속 이행 지침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포고령 1호'를 미리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미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계엄 매뉴얼을 실행함으로써 장기간 계엄이 지속될 상황에 대비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계엄실무편람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이 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실무를 규정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다. 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현황 파악을 지시했는데, 이것이 '통...

12·3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여력 확인 의혹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서울구치소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거실 확보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분께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밤 11시25분께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한테 통화를 걸었고,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서기관 등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구치소 수용 현황과 별개로 수도권 구치소들의 수용 여력 보고를 받고 박 전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런 수용 여력 확인이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장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