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받고 지인을 캄보디아 조직에 팔아넘겨…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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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받아 오면 채무 없어주겠다” 속여 캄보디아행 비행기 타게 만들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 3명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주범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아무개씨에게 검찰 구형(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아 캄보디아에 전달하고 있던 신씨는 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서 차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는 범행을 계획했다. 다른 피고인 박씨와 김씨를 통해 차대번호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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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두 명엔 각각 징역 5년·징역 3년 6개월 선고 [앵커]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피해자 황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수입차량을 딜러에게 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자'며 사기 범행을 제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주범 26살 신모 씨는 6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범 2명과 함께 황씨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기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황씨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빚을 없애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황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긴 채 범죄단지에 감금됐습니다. 현지 조직원들은 황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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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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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기 동업' 제안 거절하자 "준비비용 물어내라" 채무 떠넘겨 탕감 조건 캄보디아 거짓 심부름 현지 도착하자 여권 뺏기고 감금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엄벌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뒤 무더기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도 법원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할지 주목된다. ■사기 범행 공모 거절에 앙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형량이 1년 더 많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구형(박씨 7년·김씨 5년)에 견줘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와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박씨, 음식점 사장이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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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공범 2명은 징역 7년·5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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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에 가담하란 제안을 거절하자, 상대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구출되지 못했다면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을 거라며 법원은 구형보다 형량을 높였습니다. 박서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A 씨.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안을 했던 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모 씨였습니다. 신 씨는 공범인 박모 씨 등에게 "제안을 실행하지 않아 6,500만 원 손해가 생겼다"며 "이를 갚으려면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A 씨를 꾀어 함께 캄보디아로 갔고,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은 뒤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결국 20일 넘게 감금됐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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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받아오면 채무 변제" 속인 뒤 넘겨…계좌이용 범행·협박까지 "전면 부인하고 수사 비협조, 반성도 안해"…공범 징역 5년·3년6개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원구 단지. 이곳은 피싱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 강제 노동 등이 이뤄졌던 곳으로 현재는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공실 상태이다. 2025.10.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 씨의 경우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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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년 선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