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감찰도 진행 중” 검찰 폐지, 반발 움직임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개인 비위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A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A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직무정지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번 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A씨는 강남 모처의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어깨 등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22일 A씨에 대해 집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A씨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에선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남부지검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고,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 파견됐던 경력이 있다.

대검, 수사와 별개로 감찰 진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무부가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현재 성관련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에 사건을 배당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정 장관에게 A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대검찰정은 수사와 별도로 A부장검사에 대해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

檢수사 받는 현직 부장검사...감찰도 병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개인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 중인 수도권 소재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이 계속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 장관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수사와는 별도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병행 중이다.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