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공범 두 명엔 각각 징역 5년·징역 3년 6개월 선고 [앵커]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피해자 황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수입차량을 딜러에게 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자'며 사기 범행을 제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주범 26살 신모 씨는 6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범 2명과 함께 황씨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기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황씨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빚을 없애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황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긴 채 범죄단지에 감금됐습니다. 현지 조직원들은 황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씨...

20대 대포계좌 모집책, 또래들과 사기 범행 계획 조직원들 A 씨 감금…계좌 뺏어 범행에 이용하기도 법원, 신 씨 등 일당 3명에게 일제히 실형 선고 [앵커]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범에게는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계좌 모집책이던 26살 신 모 씨는 또래 김 모 씨, 박 모 씨와 함께 수입차 수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친구 A 씨에게 범행에 쓸 차대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했는데,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신 씨 일당은 A 씨에게 범행 불발로 인한 손해를 갚으라고 독촉하며, 캄보디아로 가 관광 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이를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A 씨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곧장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A 씨를 범죄단지와 호텔에 감금하고, A ...

'수입차 사기 동업' 제안 거절하자 "준비비용 물어내라" 채무 떠넘겨 탕감 조건 캄보디아 거짓 심부름 현지 도착하자 여권 뺏기고 감금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엄벌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뒤 무더기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도 법원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할지 주목된다. ■사기 범행 공모 거절에 앙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형량이 1년 더 많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구형(박씨 7년·김씨 5년)에 견줘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와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박씨, 음식점 사장이었던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