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토허제 철회 촉구 공동성명 "일방적 규제가 부동산 시장 왜곡 초래" 정부 일방적 결정 비판, 3자 정책협의체도 제안 자치구들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 폭증 우려도 10·15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곳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야권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허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가중하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요 자치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특정 정책에 반발해 자치구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성명에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들. 문희철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무소속 용산구 공동성명서 발표…민주당은 불참 국민의힘 구청장들"일방적 토허제 지정, 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시와 사전협의·실질적 논의 없어" 구청 부동산부서 '도떼기 시장'·해제 땐 부동산 가격 급상승할 수도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에서 공...

서울·경기 10·15대책 반발 확산 서울 15개구 규제 철회 공동성명 "정부 일방통행, 지방자치 훼손 강력한 규제로 주민 불편 가중" 경기 지자체도 "주택시장 악순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왼쪽 세번째)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 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지방자치 근간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이번 규제 여파로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서울 15개구 "10·15대책 철회"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서울시·자치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