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비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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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별도로 대검 감찰도 진행 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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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직무정지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번 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A씨는 강남 모처의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어깨 등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22일 A씨에 대해 집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A씨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에선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남부지검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고,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 파견됐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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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정성호 장관이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현재 개인 비위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받고 있다. ▼ 관련기사 보기 헌법 84조 '대통령 형사소추 면제' 규정, 헌재서 판단 않는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79]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61672 합성니코틴도 '담배'로…법조계 "개정안, 국가정책적 보완 필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61531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받아들였다. 대검찰정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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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별도로 감찰도 진행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2일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정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유로 조사받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에서는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또한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