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철회 또는 최소화 요구 민주당 구청장 10명은 동의 안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 권민철 기자 국민의힘 소속과 국민의힘 성향 15개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의 없이 결정된 이번 조치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시 전역을 일괄 지정한 것은 지방정부의 의견...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요 자치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특정 정책에 반발해 자치구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성명에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들. 문희철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정부 일방 통보 유감"…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요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거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15개 자치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학계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집값 안정 효과보다 왜곡 현상을 우려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구 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무소속 용산구 공동성명서 발표…민주당은 불참 국민의힘 구청장들"일방적 토허제 지정, 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시와 사전협의·실질적 논의 없어" 구청 부동산부서 '도떼기 시장'·해제 땐 부동산 가격 급상승할 수도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에서 공...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삼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의 야권 소속 구청장 15명이 토지거래 허가제 철회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구청장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아예 끊겼다고 말합니다. 성북구 공인중개사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토허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거래가) 다 보류됐어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토허제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재은 기자 =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5명이 22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서울 전 지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에 국민의힘 소속 15개구가 성명...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 10·15 대책 관련 성명서 발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지방자치 협력 무시" "부동산 안정, 규제 강화 아닌 공급 확대해야" 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는 비동의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토허제 철회 촉구 공동성명 "일방적 규제가 부동산 시장 왜곡 초래" 정부 일방적 결정 비판, 3자 정책협의체도 제안 자치구들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 폭증 우려도 10·15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곳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야권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허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가중하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