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호 의원 “교육청의 무책임 행정이 비극 불러” 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부실 대응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 점수가 잘못 합산돼 처분 수위가 낮아졌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1점의 착오가 학생의 생명을 갈랐다”며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1점의 착오가 학생의 생명을 갈랐다”며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 국정감사 생방송 캡처 정 의원에 따르면 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영주 한국철도고등학교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게 12점을 부여해 ‘출석정지 10일’(6호 조치)을 의결했다. 그...

정을호·고민정 의원, 경북교육감 질타… "피해자 보호도, 감독도 없었다" ▲ 22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 영주의 철도고등학교 학생 사건과 관련된 학폭 회의록을 들고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질타하고 있다. ⓒ 조정훈 경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경북도교육청의 부실한 학교폭력 심의와 감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추자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영주교육지원청은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성폭력을 가한 것으...

[국감브리핑] 철도고 학폭 사건에 '13점→12점' 잘못 합산 '출석정지 10일' 처분만…정을호 "고의 누락 등 철저 조사"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4.10.1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경북 영주 한 특성화고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합산해 처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1점' 착오로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이 내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주교육지원청은 한국철도고 학교폭력 사건 관련 지난해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가해 학생 A군은 피해 학생 B양에게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같은 달 6일 A군에 대해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을 합산해 총 12점을 매겼다. 이에 따라 출석...

영주 특성화고 학폭위 회의록 보니 지속적인 교제폭력 피해 눈감아 클립아트코리아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지난 8월 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향해 “빌미를 줬다”고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 1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영주 특성화고 학교폭력사안 조사보고서’와 영주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 회의록을 보면, 피해 학생이 겪은 폭력 내용이 나온다. 피해 학생 ㄱ씨는 지난 6월15일 교제 중이던 가해 학생 ㄴ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조사 내용엔 “ㄴ씨가 담뱃불로 ㄱ씨의 어깨를 지지는 소위 ‘담배빵’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가해 학생은 “피...

[국감현장] 국회 교육위, 대구·경북교육청 국감 실시 국회 교육위원회가 22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에서 22일 열린 강원·경북·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과 특성화고 폭력 피해 학생 극단적 선택 등이 다뤄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대구를 뺀 나머지 지역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 평균치가 29.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의 채택률 98.9%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강제 또는 강요가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낮아지기 전 올해 1학기 대구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98.9%였다. 이와 관련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

질의하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뉴시스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징계 수위가 낮춰지고 피해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경북도교육청과 영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 A양은 B군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조사 내용에는 “지난 6월 15일 B군이 담뱃불로 A양의 어깨를 지지는 소위 ‘담배빵’ 행위를 했다”고 나온다. 다만 B군은 “A양과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양은 계속 거절 의사를 밝혔는...

피해 학생에 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담뱃불로 지지기도 [국감 브리핑] 정을호 "학교 방관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이 만든 비극"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서울=뉴스1) 남승렬 김세정 기자 = 교육 당국이 경북 영주시의 한 특성화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춘 사실이 밝혀졌다. '1점' 착오로 가해 학생은 학급 교체 대신 출석정지 10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피해 여학생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영주교육지원청이 한국철도고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감서 "가해자 징계 점수 잘못 계산, 징계 수위 낮아져 비극 발생"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교육청 및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이상제 기자 =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하고 징계 수위를 낮춰 피해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비례대표) 의원은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 영주의 고1 여학생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어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심의 결과 가해 학생은 12점을 받았다. 1점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1점이 누락되지 않았다면 총 13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