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22일 정부를 향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핀셋 규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서울시·자치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주민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닌,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행정에 대...

서울·경기 10·15대책 반발 확산 서울 15개구 규제 철회 공동성명 "정부 일방통행, 지방자치 훼손 강력한 규제로 주민 불편 가중" 경기 지자체도 "주택시장 악순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왼쪽 세번째)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 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지방자치 근간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이번 규제 여파로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서울 15개구 "10·15대책 철회"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서울시·자치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 10·15 대책 관련 성명서 발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지방자치 협력 무시" "부동산 안정, 규제 강화 아닌 공급 확대해야" 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는 비동의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요 자치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특정 정책에 반발해 자치구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성명에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들. 문희철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구청장협 명의 성명…여당은 빠져 국민의힘 등 야권 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쪽 구청장들은 “어느 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 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무소속 용산구 공동성명서 발표…민주당은 불참 국민의힘 구청장들"일방적 토허제 지정, 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시와 사전협의·실질적 논의 없어" 구청 부동산부서 '도떼기 시장'·해제 땐 부동산 가격 급상승할 수도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에서 공...

"정부 일방 통보 유감"…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요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거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15개 자치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학계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집값 안정 효과보다 왜곡 현상을 우려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구 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재은 기자 =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5명이 22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서울 전 지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에 국민의힘 소속 15개구가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