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중형 선고 정부,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 면담 구금 한국인 총책 부부 송환 요청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인 A씨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한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고, A씨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

'수입차 사기 동업' 제안 거절하자 "준비비용 물어내라" 채무 떠넘겨 탕감 조건 캄보디아 거짓 심부름 현지 도착하자 여권 뺏기고 감금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엄벌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뒤 무더기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도 법원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할지 주목된다. ■사기 범행 공모 거절에 앙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형량이 1년 더 많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구형(박씨 7년·김씨 5년)에 견줘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와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박씨, 음식점 사장이었던 김...

[앵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인을 조직에 넘겨 감금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더 센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나온 피의자들이 경찰에 이끌려 줄지어 호송차에 오릅니다. 지난 21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전날에도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대다수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캄보디아 조직과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선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신 모 씨에게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신 씨는 지인 A씨가 자신의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하자 “캄보디아에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빚을 탕...

사기 범행 제안했으나 거부한 지인 범죄단지에 20여 일 감금 당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일명 '망고단지' 외부에 '임대 또는 매매'라고 적힌 현수막이 달려 있다. photo 오기영 기자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조직으로 넘겨진 피해자는 20일 넘게 현지에서 감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형량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인이었던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고, A씨의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