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法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의사결정 왜곡"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장영하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는 증명이 어려운 이상 소명자료 존재 및 내용,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모두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쟁점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쟁점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1심 무죄를 깨고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사진=변준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

지난 2022년 1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장영하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주장을 인용,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위원장의 주장을 토대로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씨에게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지만,...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이 지난 5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

“20대 대선 결과 끼친 영향 무시할 수 없어” 원심 파기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혀 법원 “허위일 수 있다는 것 인지” 제20대 대선 정국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

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직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과는 형량이 달라진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