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전달' 지인 증언 신빙성 인정...징역 2년·보석 유지 서울고등법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검사는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선고 직후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상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 보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쟁점은 금품을 전달한 지인 A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박 전 검사 측은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메모와 진술 일관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A씨가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정 전 대표, 피고인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알선 청탁" 박 전 검사, 판결 이후 흐느끼기도…"사실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정...

선고 후 “사실이 아닙니다” 눈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단 석방)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 전 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정씨에게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9~2010년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당시 감사원은 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정씨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를 통해 감사 무마 로비를 시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명목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 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을 확장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 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감사 무마를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학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운호 게이트' 감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 1·2심 모두 실형…"증인 진술 일관돼 유죄 인정" 건강 고려해 보석 상태 유지…피고인석 오열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서울고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를 무마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서울고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 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검사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 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 청탁을 함으로써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 내지 묵인하게 만들고자 했고,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한 ...

1심 "사적 이익 위해 범행" 실형 선고…2심, 항소 기각 보석 취소는 안해…박 전 검사, 선고 불복하며 눈물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최 모 씨는 감사원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를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박 전 검사의 주장에 ...

1심과 같은 형량…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은 안 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씨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 청탁을 함으로써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