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정무부시장도 지지발언 내놔 여권 구청장 “정치적 행위에 가까워” 정부는 지난 15일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 등 야권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쪽 구청장들은 “어느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

[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시민 피해 우려…공급 확대해야"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인 불참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과도한 규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파·종로·강남 등을 포함한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혹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

서울·경기 10·15대책 반발 확산 서울 15개구 규제 철회 공동성명 "정부 일방통행, 지방자치 훼손 강력한 규제로 주민 불편 가중" 경기 지자체도 "주택시장 악순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왼쪽 세번째)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 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지방자치 근간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이번 규제 여파로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서울 15개구 "10·15대책 철회"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서울시·자치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15개 구청장은 22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제 확대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남·강동·광진·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송파·양천·영등포·종로·중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구청장(용산)이 참여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유재산 일방적 제재" 야권 성향 구청장 15명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및 최소화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