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청에서 공동 성명서 발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협의회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 10·15 대책 관련 성명서 발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지방자치 협력 무시" "부동산 안정, 규제 강화 아닌 공급 확대해야" 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는 비동의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

[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시민 피해 우려…공급 확대해야"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인 불참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과도한 규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파·종로·강남 등을 포함한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혹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15개 구청장은 22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제 확대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남·강동·광진·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송파·양천·영등포·종로·중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구청장(용산)이 참여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유재산 일방적 제재" 야권 성향 구청장 15명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및 최소화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