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근간 훼손 공동성명 발표 정부 서울시 자치구 정책협의체 구성 요구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정부 일방 통보 유감"…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요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거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15개 자치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학계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집값 안정 효과보다 왜곡 현상을 우려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구 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 10·15 대책 관련 성명서 발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지방자치 협력 무시" "부동산 안정, 규제 강화 아닌 공급 확대해야" 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는 비동의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

[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시민 피해 우려…공급 확대해야"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인 불참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과도한 규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파·종로·강남 등을 포함한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혹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