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 재차 강조…국민 기본권 보호 가능성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최후 수단…국힘 위헌 여부 단언 회피 재판소원 4심제 우려엔 반박…"헌재 사법권 성격 달라 모순" 여야 국감 설전…민주 "국민의힘 해산" vs 국힘 "정치적 목적"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정당해산 심판 쟁점을 놓고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오랜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모든 국가권력...

[앵커] 국정감사 5일 차에도 곳곳에서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을 놓고 충돌했는데요. 경찰청 국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캄보디아 범죄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전쟁터인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판결을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는데, 다음 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의힘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소원이 도입이 된다면 국민들의 인권·기본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다 이런 많은 공감대가…"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이 시점에 4심제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정당해산 심판' 문제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은...

여야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이 학계 등에서 20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 왔고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4심제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파기환송심을 내린 대법원을 못 믿겠으니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던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중독 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75개 시민단체가 해산 심판을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제(15일) 진행된 민주당 주도 대법원 현장 검증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존중이 없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 견학...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