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2022년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사업 특혜 등 대라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이 지난 5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2심, "허위성 인식 없다" 원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현금 사진·박철민 진술에만 의존…李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 영향 무시 못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한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 가능성을 알고도 이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