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별 1곳씩 선정 불구 배제 …지역 정가 "정부 정책서 소외" 22일 오전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선정지로 뽑힌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농어촌 기본소득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선정 과정에서 옥천군의 높은 평가와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전국 시도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역간 형평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선정된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전국 공모에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옥천은 충북 유일의 1차 선정지였다”며 “소비쿠폰 지급률(99.6%), 지역화폐 보급률(발행액 충북 1위) 등 좋은 역량을 갖춘 기본소득사업 최적지인데도 결국 탈락했다”고 토로했다. 황규철(가운데) 군수 등 옥천군 관계자들이 22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탈락에 따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시범사업 지역 7곳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년간(2026~2027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황 군수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옥천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제한구역이 군 전체 면적의 8...

황규철 옥천군수 "아쉬운 결정" 유감 표명 23일 국회서 합동기자회견 예고 옥천군 제공 충북만 제외되면서 지역 홀대론에 불을 지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은 사업을 신청한 49개 군(郡)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이는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빠진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대상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또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취지와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전체 면적의 83.6%가 대청호 환경 규제를 받으면서 추정 피해액만 8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고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협의 진행 기초·생계급여 등 중복수령 쟁점 소득 인정땐 수급액 줄어들 수도 일각선 "복지 조정 불가피" 지적 전남 신안군의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소득으로 볼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개인들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쟁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복 수령 여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사업 계획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