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임현동 기자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이 지난 5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2심, "허위성 인식 없다" 원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현금 사진·박철민 진술에만 의존…李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 영향 무시 못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한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 가능성을 알고도 이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성...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2년 4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