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우경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중인 대전경찰청이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공식 낙찰업체가 아닌 제3의 전기공사업체가 실제 시공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와 관련한 업체 5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일부 특별한 경우만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사업에서는 공식 낙찰받은 대전 지역 업체 1곳과 타 지역 업체 1곳 외 제3의 전기공사업체가 공사를 일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의 업체는 업체 2곳에게 또 다시 재하청을 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3의 업체 작업자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낙찰 업체에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제3의 업체는 전기공사 관련 업체로, 기사...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사고 당시 불법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데다 배터리 이설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22일 중간 브리핑을 갖고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담당자) 1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1명, 공사업체 직원 3명을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한 관계자는 29명으로 이 가운데는 국정자원 국장급 간부도 포함됐다. ━ 화재 관련 29명 조사…전원 차단 않고 작업 전담수사팀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작업자들이 매뉴얼(안전가이드)을 지키지 않은 데다 부속 전원(랙 차단기)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 과정에서 절연제품(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

수주 업체 아닌 제3업체가 공사 “배터리 이설 작업매뉴얼 존재 안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의 조대현 팀장이 22일 오전 대전청 기자실에서 수사상황 설명회를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재배치 공사를 사업 수주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법상 전기 공사의 경우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2일 국정자원 화재 사건 관련 설명회를 열어 “지금까지 업무상 실화 혐의로만 국정자원 직원과 배터리 이설 공사 작업자·감리 등 5명을 입건한 상태”라며 “화재 원인 수사와 별도로 불법 하도급 혐의 관련 5개 업체를 상대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대현 전담수사팀장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번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 경우 그런 ...

공사 업체 대부분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경험 없는 것으로 확인 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자 5명…화재원인 규명은 시일 더 걸릴 듯 경찰, 국정자원 압수수색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2일 오전 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달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2025.10.2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