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 구청장들 “토허제, 주민 재산권 침해…즉각 철회하라”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6개
수집 시간: 2025-10-22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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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2 15:02:19 oid: 028, aid: 00027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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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야권 소속 15개구 구청장, 부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야권 소속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송파·강남·서초·광진·동대문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14곳과,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까지 포함해 총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곳 자치구청장들은 이번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파·광진·양천 등 7곳 구청장만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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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2 15:43:40 oid: 008, aid: 000526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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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무소속 용산구 공동성명서 발표…민주당은 불참 국민의힘 구청장들"일방적 토허제 지정, 지방자치 훼손·재산권 침해"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시와 사전협의·실질적 논의 없어" 구청 부동산부서 '도떼기 시장'·해제 땐 부동산 가격 급상승할 수도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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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6:02:12 oid: 003, aid: 00135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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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재은 기자 =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5명이 22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서울 전 지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에 국민의힘 소속 15개구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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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2 15:24:09 oid: 022, aid: 000407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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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야당 성향 자치구 구청장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15개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성명서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야당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장(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과 무소속 1개 구청장(용산구)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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