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반대 성명 문화일보 자료 이미지 서울 지역 야권 구청장들이 22일 오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발표되는 공동성명에는 송파구(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자치구)를 비롯해 강남·강동·광진·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양천·영등포·종로·중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야당 성향 무소속 구청장(용산)이 이끄는 15개 자치구가 동의했다. 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인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토허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문제도 크지만, 대출이 다 막혀버려 젊은 층은 집 살 방법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 등 10개 자치구는 모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태스크포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토허제 철회 촉구 공동성명 "일방적 규제가 부동산 시장 왜곡 초래" 정부 일방적 결정 비판, 3자 정책협의체도 제안 자치구들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 폭증 우려도 10·15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곳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야권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택...

연합뉴스 서울 지역 야권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했다. 반면 여당 구청장들은 목소리를 아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14곳과 야권 성향인 용산구청만 참여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촉구 정부·서울시·자치구 공동 정책협의체 구성 통한 합리적 대책 마련 필요 서울 15명 자치구 구청장 공동성명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는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뜻을 함께하는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