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징역 10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20대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A씨가 사기 범행을 거절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 "2주간 고급 호텔에서 머물다 오면 된다"고 속여 출국시킨 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죄 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 단지에 약 23일간 감금됐다가 숙박업소를 찾아온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 등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 3명이 A 씨를 유인해 조직에 직접 인계한 사실을...

"지인을 캄보디아 보내면 빚 안 갚아도 돼" 150만 원 받고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겨 재판부 "범행 분담 수행… 죄질 매우 불량"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 프놈펜=연합뉴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에 출국시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며 캄보디아 호텔에 머물다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당 기간 감금한 사안"이라며 "범행 목적과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을 분담해 수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질타했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박씨와 파스타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2024년 11월 대포계좌 모집책 신씨로부터...

법원 "혐의 부인하며 수사 비협조, 반성도 안해"…공범들도 모두 실형 피해자, 현지 범죄단지 20여일 감금…고문·사망한 영상 보여주며 협박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속보='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살해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

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중형 선고 정부,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 면담 구금 한국인 총책 부부 송환 요청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인 A씨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한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고, A씨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을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주범 신 모 씨에게 검사가 구형한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인 뒤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수입차 사기 동업' 제안 거절하자 "준비비용 물어내라" 채무 떠넘겨 탕감 조건 캄보디아 거짓 심부름 현지 도착하자 여권 뺏기고 감금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엄벌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뒤 무더기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도 법원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할지 주목된다. ■사기 범행 공모 거절에 앙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형량이 1년 더 많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구형(박씨 7년·김씨 5년)에 견줘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와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박씨, 음식점 사장이었던 김...

사기 범행 제안했으나 거부한 지인 범죄단지에 20여 일 감금 당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일명 '망고단지' 외부에 '임대 또는 매매'라고 적힌 현수막이 달려 있다. photo 오기영 기자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조직으로 넘겨진 피해자는 20일 넘게 현지에서 감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형량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인이었던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고, A씨의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