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재소장대행,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신중론 "2010년과 달리 명확한 사정 변경 설명 없어" "상고심사제·하급심 판사 증원 등 종합 접근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중심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친 뒤 Q&A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최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이 사법부의 문제를 단일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건 마치 종합적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동네 외과로 보내 바로 수술부터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사법부가 참여했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논의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아시아미래포럼ㅣ기조연설자 인터뷰 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오는 23일 열릴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탄핵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상호 관용과 자제라는 규범을 통해 상호 존중과 대화, 타협이 이루어질 때 법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명문화된 규정이나 다수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호 관용과 자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오는 23일 열릴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문 전 권한대행을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대면 인터뷰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민주주의의 미래’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상호 관용과...

"명확한 설명도 없이 대법관 증원만 강조" "양당이 협력해야 국민 의사가 법에 반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사법 개혁 논의에 야당이던 민주당과 사법부가 참여했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논의 부족으로 결론내지 못했다"며 "지금은 명확한 사정 변경...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다" 22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체육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을 '내란동조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사법 개혁 논의에 야당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