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온라인스캠범죄가 이뤄졌던 건물의 모습./사진=뉴스1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씨의 경우 검사 구형은 징역 9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신씨에게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국내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박씨와 김씨는 신씨로부터 2024년 11월 수입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해외 딜러에게 전달하고 실제로 차량을 보내지 않은 채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자는 제안을 받았다. 박씨는 A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수입차량은 차대 번호가 차량 문 안에 있는...

법원 "혐의 부인하며 수사 비협조, 반성도 안해"…공범들도 모두 실형 피해자, 현지 범죄단지 20여일 감금…고문·사망한 영상 보여주며 협박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속보='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살해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

"지인을 캄보디아 보내면 빚 안 갚아도 돼" 150만 원 받고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겨 재판부 "범행 분담 수행… 죄질 매우 불량"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 프놈펜=연합뉴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에 출국시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며 캄보디아 호텔에 머물다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당 기간 감금한 사안"이라며 "범행 목적과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을 분담해 수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질타했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박씨와 파스타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2024년 11월 대포계좌 모집책 신씨로부터...

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