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야권 구청장들이 이끄는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체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협의회는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나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서에 동참한 15개 자치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이고, 여당인 민주당 소속은 없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요 자치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특정 정책에 반발해 자치구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성명에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들. 문희철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서울 전 자치구 토허제에 15개 자치구 반대 목소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내고 유감 표명 "지방 정부와 논의없이 추진된 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 대책)을 통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은 데 대해 서울시에 이어 15개 자치구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고강도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선 모양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뜻을 함께하는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자치구로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정문헌...

"지방자치 근간 훼손·주민 재산권 침해" 공동성명 발표 규제완화 대책…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 구성 촉구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2025.10.2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