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

정성호 장관 "캄보디아 사태로 피해 회복 지연" "원상복구 차원 환수 가능"vs"형법체계 검토 필요" 법무부-법원 입장차…여야 "필요성엔 공감" 국회 전문위원 "도입 긍정적…절차법 정비 과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온 이 제도의 도입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독립몰수제 도입되나 22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형법은 몰수를 주형에 부가하는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야에 입법 촉구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있어야만 범죄수익환수·피해자환부 가능”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납치·감금 및 살인 범죄 문제와 관련해, 22일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기도 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글에서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

"수사·송환에 상당시간 소요…유죄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해야"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