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20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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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부인하며 수사 비협조, 반성도 안해"…공범들도 모두 실형 피해자, 현지 범죄단지서 20일간 감금 후 구조 철조망 깔린 '망고단지' / 사진=연합뉴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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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캄보디아로 가서 사업 계약서를 받아오면 3000만원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지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협박·지시로 피해자를 직접 물색하고 캄보디아로 보낸 공범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인 9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며 캄보디아로 보냈다. 피해자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11동안 캄보디아 범죄조직에게 감금 당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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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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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 3명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주범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아무개씨에게 검찰 구형(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 김 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신씨 등은 피해자 ㄱ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아 캄보디아에 전달하고 있던 신씨는 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서 차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는 범행을 계획했다. 다른 피고인 박씨와 김씨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