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군수 "충북 소외…인프라 최적지 옥천 왜 빼나"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선정, 충북은 제외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전국 공모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데 대해 22일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황규철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옥천은 충북 유일의 1차 선정지였다"며 "소비쿠폰 지급률(99.6%), 지역화폐 보급률(발행액 충북 1위), 사회적경제조직(65개), 경제활성화 참여도 등 좋은 역량을 갖춘 기본소득사업 최적지인데도 결국 탈락하고 말았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농어촌 지역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6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년간(2026~2027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6곳에서 7곳으로 늘린 후 지난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옥천군은 명단...

전국 유일 접경지역 시범사업 선정… 김덕현 군수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 순환 모델” ▲ⓒ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유일의 접경지역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이 사업은 지난 4년간 군민과 행정,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온 협력의 결실이다. 연천군은 읍·면 단위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를 알리고, 1만 8천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군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구호 아래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뷰 / 김덕현 연천군수 “연천형 기본소득, 지역경제의 새로운 순환 모델” ― 농어촌기본...

"지자체 재원부담 과중, 국비 부담율 최소 80% 상향해야" 전북특자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22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동창옥 의장은 "전국 6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의장은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을 위한 진안군의원들의 기자회견 그는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삶의 질 개선과 ...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협의 진행 기초·생계급여 등 중복수령 쟁점 소득 인정땐 수급액 줄어들 수도 일각선 "복지 조정 불가피" 지적 전남 신안군의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소득으로 볼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개인들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쟁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복 수령 여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사업 계획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