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 장관은 오늘(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형사제도 아래에서는 신속하게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며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지만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

정성호 법무장관, 국회 입법 촉구 관련 법안 8건 발의…국회 계류 중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는 모습. [공동취재]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 가능하게…도입 필요성 제기 정부의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이들의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관련 법안은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단계까진 가지 못한 상태라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으로 분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무부도 국제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라는 현황보고부터 나섰다. 지난 8월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는 검경 수사를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야에 입법 촉구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있어야만 범죄수익환수·피해자환부 가능”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납치·감금 및 살인 범죄 문제와 관련해, 22일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기도 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글에서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

피해 회복 지연에…유죄판결 없어도 환수 가능토록 22대 국회 관련 법안 8건 계류…정기국회 처리 요청 "초국가적 범죄 대응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성호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