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비판 22일 전국 130여개 환경·시민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막개발법’이라 비판받는 ‘산불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31개 환경·시민단체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 지역에서의 ‘막개발’ 특례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비판하고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산불특별법은 경북 일대에서 일어난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피해 주민 지원 외에도 민간 투자 사업자의 산림 개발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

올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공포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불 특별법에는 산불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산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산불을 자연재난이 아닌 '복합재난'으로 보고 미국과 캐나다 등 산불 다발국처럼 '산림재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올해 영남권 산불, 전체 피해액 '1조원' 오늘(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경북 5개 시·군 산불 등 인명과 시설피해가 많은 산불의 특성을 분석해 대형복합재난관리 체계에서 산불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복합 재난관리 체계에서 산불재난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20년간 산불발생 추이를 보면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2024년 최근 10년간 국내서는...

시민단체 “이재명정부의 산불특별법은 난개발 특혜법” 131개 시민·환경단체들이 이재명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을 두고 ‘난개발 특혜법’이라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보호지역 해제 후 레포츠 센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이 담긴 산불특별법은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이라며 국회가 직접 나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산림청 직원 등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

입산자 실화 중심 산불예방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지난 3월27일 전북 무주군 부남면 일원 야산에서 산불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에 따라 도·시군·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올가을은 예년보다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적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북지역 가을철 산불 발생은 총 23건, 피해면적은 7.39㏊로 집계됐다. 이 중 65%가 등산객과 약초 채취자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확인됐다. 입산자 화기 관리가 핵심 예방 요소로 꼽...

[KBS 대전] [앵커] 올 봄에 난 영남권 산불은 태풍급 돌풍과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10만4천 ha가 소실돼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형 산불과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이 '압도적 초기대응'을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박해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울산에사 열흘간 이어진 산불은 10만4천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며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순식간에 산을 넘고 마을로 번지며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산불예방 혁신으로, 입산통제구역을 현행 30%에서 '위기경보 심각' 시 100%로 확대합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 초기 대응’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지자체 헬기를 시작으로, 산림청과 소방청, 나아가 군 헬기까지 즉시 투입해 초기 단계에서 무조건 불길을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군 헬기 143대와 산림...

산림청, 범정부 차원 '산불종합대책' 발표… 22일 공주에선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 실시 22일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원에서 열린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공중진화대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고성능 산불진화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대형·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산불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산불대응 단계를 줄이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재난이 우려될 땐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산림청은 22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불발생 위험지역 등은 산림과 건축물(민가, 국가유산, 주요시설 등) 사이에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민가 주변의 수목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

범정부 산불 대책 발표…"골든타임 30분 목표·군 헬기 총동원" 소방도 직접 진압 가능…소나무를 활엽수로 수종 전환 지난 3월 경북 안동시 남후면 일대 산들이 까맣게 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앞으로 소규모 산불이라도 대형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봄철 등 시기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22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후 위기로 대형화되는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산불 예방, 산불 대응, 산림 관리 등 3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가용 자원 총동원과 강력한 초동 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현행 30%인 입산통제구역을 50%로 확대하며,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100%까지 상향한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데 실화의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7∼15년으로 강화...

22일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 진화헬기가 이동식 저수조에서 물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올봄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당국이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를 투입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민가 방어 등 지원 역할을 하던 소방인력도 초기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된다. 산림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 합동 대책의 핵심은 산불 초기 대응 역량 강화다. 산불 대응단계 축소도 초기에 보다 많은 진화자원을 투입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산불 대응체계는 그동안 초기 대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