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 지역을 포함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1일) 건의문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에서 전국 농촌 광역단체 가운데 충북만 탈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충북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7개군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2년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충북에서는 옥천과 보은 등 5개 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국비 부담률도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 높이고 대상 지역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지자체 재원부담 과중, 국비 부담율 최소 80% 상향해야" 전북특자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22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동창옥 의장은 "전국 6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의장은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을 위한 진안군의원들의 기자회견 그는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삶의 질 개선과 ...

22일 전북 진안군의회가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2/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향후 시범지역의 대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건의했다. 동창옥 군의회 의장은 22일 회견에서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더 많은 농촌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의장은 또 "현재 (이 사업의)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협의 진행 기초·생계급여 등 중복수령 쟁점 소득 인정땐 수급액 줄어들 수도 일각선 "복지 조정 불가피" 지적 전남 신안군의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소득으로 볼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개인들의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 쟁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복 수령 여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사업 계획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