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초국가적 범죄 대응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현행 형사제도 하, 신속히 범죄수익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환부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

정성호 법무장관, 국회 입법 촉구 관련 법안 8건 발의…국회 계류 중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는 모습. [공동취재]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 가능하게…도입 필요성 제기 정부의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이들의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관련 법안은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단계까진 가지 못한 상태라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으로 분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무부도 국제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라는 현황보고부터 나섰다. 지난 8월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는 검경 수사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야에 입법 촉구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있어야만 범죄수익환수·피해자환부 가능”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납치·감금 및 살인 범죄 문제와 관련해, 22일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기도 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글에서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