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거절한 지인 조직에 넘겨 24일간 감금 "채무 탕감" 거짓말로 캄보디아 유인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 협박…대사관이 구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26)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황모(26)씨에게 수입차량 차대번호를 이용한 사기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황씨가 약속된 날 BMW 매장에 가지 않자 손해가 발생했다며 65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황씨에게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

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

재판부 "피해자 회복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불법 조직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인을 캄보디아 불법 단체에게 넘겨 감금한 20대들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와 김모씨(27)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신씨와 박씨, 김씨에게 각각 9년과 7년,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인 A씨(26)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후 불법 조직에게 넘겨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무의 변제를 강요하며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했다"며 "이에 속은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 현...

■ 1심 법원, 이례적 엄벌 檢 징역 9년 보다 많은 형량 선고 “억울함만 호소하고 반성은 없어” 올 1월 피해자 속여 팔아넘겨 20일 감금됐던 남성 구출돼 최근 ‘캄 사태’ 형량 영향 주목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범죄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지인을 현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기고 감금당하게 한 20대 일당에 대해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 씨와 김모(27) 씨 역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 씨에 ...

'수입차 사기 동업' 제안 거절하자 "준비비용 물어내라" 채무 떠넘겨 탕감 조건 캄보디아 거짓 심부름 현지 도착하자 여권 뺏기고 감금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엄벌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뒤 무더기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도 법원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할지 주목된다. ■사기 범행 공모 거절에 앙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형량이 1년 더 많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구형(박씨 7년·김씨 5년)에 견줘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와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박씨, 음식점 사장이었던 김...

[앵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인을 조직에 넘겨 감금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더 센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나온 피의자들이 경찰에 이끌려 줄지어 호송차에 오릅니다. 지난 21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전날에도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대다수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캄보디아 조직과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선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신 모 씨에게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신 씨는 지인 A씨가 자신의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하자 “캄보디아에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빚을 탕...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중형 선고 정부,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 면담 구금 한국인 총책 부부 송환 요청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인 A씨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한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고, A씨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을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주범 신 모 씨에게 검사가 구형한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인 뒤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