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자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해 결국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게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 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

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

법원 징역 10년 선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