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

정성호 법무장관, 국회 입법 촉구 관련 법안 8건 발의…국회 계류 중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는 모습. [공동취재]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 가능하게…도입 필요성 제기 정부의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이들의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관련 법안은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단계까진 가지 못한 상태라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으로 분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무부도 국제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라는 현황보고부터 나섰다. 지난 8월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는 검경 수사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SNS를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돼도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주범을 체포·송환해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일상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야에 입법 촉구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있어야만 범죄수익환수·피해자환부 가능”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납치·감금 및 살인 범죄 문제와 관련해, 22일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기도 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글에서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

피해 회복 지연에…유죄판결 없어도 환수 가능토록 22대 국회 관련 법안 8건 계류…정기국회 처리 요청 "초국가적 범죄 대응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성호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

"수사·송환에 상당시간 소요…유죄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해야"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