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담 않겠다는 지인 속여 캄보디아 조직에 넘긴 20대들, 1심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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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에 접근해 ‘탈출’ 빌미로 돈 요구도 높은 외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태자단지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이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가 대응에 나선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2025.10.16 연합뉴스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인계해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거부해 착수 비용 등을 손해 보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26)씨는 징역 5년, 김모(27)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의 구형량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었다. 생활 흔적 남아있는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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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없애주겠다"고 속여…보이스피싱 인계 현지 조직원과 연락하며 부모에 돈 요구도 法 "범죄 중하고 관여 중한데 반성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하고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0.2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하고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박씨와 김씨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씨와 김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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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부인하며 수사 비협조, 반성도 안해"…공범들도 모두 실형 피해자, 현지 범죄단지 20여일 감금…고문·사망 영상 보여주며 협박 철조망 깔린 '망고단지' (프놈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2025.10.1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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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공동부검이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사원에 안치실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